정부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세제 지원책을 내놓았다. 현재 연 매출 5억 동(약 2,700만 원)으로 설정된 면세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베트남 재무부 및 경제계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개인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과세 연도부터 즉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가계사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기업 전환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면세 기준의 유연화다. 기존 법률에 ‘연 매출 5억 동 이하’로 명시된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수준 미만’으로 수정한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정부가 법 개정 없이도 신속하게 면세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파격적인 법인세 면제 조항(제4조 14b항)이 신설된다. 일정 규모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전면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겪는 세무 행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 경제 중심의 시장 구조를 제도권 내 현대적 기업 모델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이다.
재무부가 이처럼 긴급하게 감세 카드를 꺼낸 이유는 대외 여건 악화 때문이다. 재무부 측은 “2026년 초부터 중동 분쟁으로 인한 국내 연료비 상승이 영세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회복력이 낮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주어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국정 목표인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투명한 세원 관리 정책도 병행된다. 당국은 2026년부터 가계사업자의 과세 방식을 정액제에서 장부 기장 및 신고 납부제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탈세를 위해 현금 거래만을 고수하는 행위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등을 동원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대신 성실하게 매출을 신고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이번 면세 혜택을 집중하여 디지털 결제 확산과 세무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워 더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까지 활동 기업 200만 개 달성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이번 ‘감세 폭탄’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