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무소 ‘특권·면제권’ 적용 심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유상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베트남 사무소에 대한 특권 및 면제권 적용안을 포함한 국가적 핵심 의제 심의에 착수한다.

1일 베트남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오는 2일과 16~17일 두 단계에 걸쳐 열리는 제55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베트남 사무소에 대한 특권 및 면제권 적용안(제안번호 17/TTr-CP)이 주요 결정 사항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하고 차관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베트남의 차세대 국가 발전 청사진인 ‘2026~2030년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 초안도 함께 심의된다. 아울러 국제 투자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특정 정책 및 조정 메커니즘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여,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운영 및 감시 활동 측면에서는 2025년 정부의 근검절약 실천 및 낭비 방지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국회 외교 활동 규정 및 판사 선발·감독 위원회 명단 수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결의안도 승인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법안 심의에서는 수도 하노이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회보험법, 공증법, 신앙 및 종교법 등 주요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병행된다.

쩐 타인 만(Tran Thanh Man) 국회의장은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제16대 국회 제1차 회기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차기 국회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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