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내달 1일부터 공무원·공공직원 관련 규정 대거 폐지

베트남 정부가 행정 시스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공무원 및 공공직원 관리와 관련된 다수의 규정을 폐지한다.

2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는 내무부 장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한 일부 법적 문서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제02/2026/TT-BNV호’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공무원 및 공공직원 관리, 감사, 기록물 보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총 12개의 법적 문서가 공식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폐지되는 주요 문건에는 1994년에 제정된 교육·훈련 분야 공무원 직급별 전문 표준 규정(결정 202/TCCP-VC)과 2005년 임시로 마련된 교육·문화·정보 분야 공무원 직함 및 코드 규정(결정 61/2005/QD-BNV)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공무원 채용 및 관리 실태 감사 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09/2012/TT-BNV)과 역사 기록물 보관소의 문서 관리 지침, 종교 관련 사무의 국가 관리 업무 분권화 규정(03/2024/TT-BNV) 등도 폐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내무부와 건설부가 공동으로 발행했던 건설 프로젝트 문서의 기록물 보관 지침(01/2014/TT-BNV-BXD) 역시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법령 폐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최신 법령과 충돌하는 규정들을 정리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베트남 내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 기관의 제도 개선 및 검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정을 제거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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