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오토바이 배기가스 검사 도입 후 18개월간 과태료 면제

-대상 차량 7천500만대…단계적 시행으로 적응기간 확보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오토바이 배기가스 검사를 도입한 뒤 18개월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고 Vnexpress지가 3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하노이(Hanoi)에서 열린 ‘자동차·오토바이·모페드 배출가스 국가표준 초안 및 시행 로드맵’ 자문회의에서 레 호아이 남(Le Hoai Nam) 농업환경부 환경국 부국장은 최신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발표했다. 18개월이 지나면 당국이 본격적인 검사와 감독에 나서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처리할 방침이다.

남 부국장은 “새로운 규정인 데다 전국 오토바이와 스쿠터가 7천500만대가 넘어 하루아침에 모든 차량을 검사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새 제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사 시행 시기는 지난 5월 초안보다 6개월 늦춰졌다. 하노이와 호찌민시(Ho Chi Minh City)는 2027년 7월 1일부터, 하이퐁(Hai Phong)·다낭(Da Nang)·껀터(Can Tho)·후에(Hue)는 2028년 7월 1일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응우옌 호앙 득(Nguyen Hoang Duc) 환경국 관계자는 “국영과 민간 검사기관을 조사한 결과 현재 오토바이 수에 맞는 검사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린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새 초안은 하노이와 호찌민시 운행 오토바이와 스쿠터가 기존안의 2032년 1월 1일 대신 2030년 1월 1일부터 2단계 이상 배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배출 기준은 제조연도별로 차등 적용된다. 2008년 이전 제조 오토바이는 최저 수준인 1단계, 2008~2016년 제조분은 2단계, 2017년~2026년 6월 30일 제조분은 3단계,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조분은 4단계를 적용한다.

모페드는 2016년 이전 제조분이 1단계, 2017년~2027년 6월 30일 제조분이 2단계, 2027년 7월 1일 이후 제조분이 4단계 기준을 적용받는다.

Vnexpress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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