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기업 법률 리스크 대비…법무부, 실무서 발간

법무부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대응을 돕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베트남편’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책은 법인 설립부터 사업 철수까지 기업 운영에서의 법무 전반은 물론 최근 현지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정처분과 경제범죄 관련 형법·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다루고 있다.

법무부는 베트남은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국가 중 하나로 양국의 경제협력이 반도체 첨단산업과 에너지·인프라, 디지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아랍에미리트(UAE)와 일본, 호주, 브라질의 법률 실무서를 발간해 주요 기업 진출국의 법제와 투자환경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현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본서가 우리 기업인에게 든든한 법률 안내서가 돼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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