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입시부터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감점 요인으로 반영되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폭 심의 건수가 7400여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한겨례지가 보도했다.

종로학원은 6일, 2024년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7446건으로 전년 5834건 대비 27.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고교 2379곳, 2024년 2380곳의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개 시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충북이 56.2%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경기(46.7%↑), 경남(44.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26.8% 증가했다. 제주(30.1%↓), 강원(8.6%↓), 대전(6.3%↓) 등 세 지역은 감소했다.
고교 유형별 심의 건수를 보면, 일반고에서 가장 많았고 증가 폭은 과학고가 가장 컸다. 일반고는 전년 2493건에서 4894건으로 늘며 40.1%가 증가했고, 과학고(106.7%↑), 영재학교 (50.0%↑), 마이스터고 (44.3%↑) 등에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학교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31.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 폭력(27.3%), 사이버폭력(14.1%), 성폭력(11.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익명의 공간에서 스토킹, 신상 유출, 언어폭력 등이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의 증가 폭은 52.9%로 가장 컸다. 성폭력(46.3%↑)과 따돌림(34.6%↑)도 증가 폭이 다소 큰 유형이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이뤄진다. 이 가운데 가장 많았던 처분 유형은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다. 그 외 1호 서면 사과(19.6%)와 3호 학교 봉사(18.8%) 순으로 많았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주요 대학 대부분에서 수시와 정시에서 학교 폭력 가해에 대해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한다. 서울대는 1~9호 모든 처분 결과를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연세대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서는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고려대도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논술 전형 등에서 감점 처리한다.

– 한겨레 2025.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