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주택 및 토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국가 직접 토지 가액 책정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입력 비용 절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 민 흥(Lê Minh Hưng) 베트남 총리는 19일 오후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등 부동산 관련 3개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조별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 구상을 밝혔다. 레 민 흥 총리는 토지 가격이 모든 사업과 국가 경제의 핵심 입력 비용임을 강조하며, 그동안 각 지방정부가 시장 가격에 맞추어 토지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한 데다 대출 이자 부담과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 절차 비용이 중첩되면서 최종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과학적·투명한 평가 방식을 결합해 국가가 토지 가격을 직접 조절하고 입력 비용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 할당 절차를 공식화하고 행정 절차 및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투자자와 구매자의 비용 부담을 동시에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 주택법안의 주요 쟁점인 ‘아파트 사용 기한 및 건축물 수명’ 문제에 대해서도 레 민 흥 총리는 영구적인 주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용 기한이 도달한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연장 사용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재건축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법적 재산권은 철저히 보호되며, 사용 기한 만료로 아파트가 무조건 철거되거나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는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조항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토지법안을 통해 정부는 개별적인 특정 토지 가격(giá đất cụ thể) 대신 토지 가액표(bảng giá)와 조정 계수(hệ số điều chỉnh)를 활용해 토지 관련 국가 세입을 계산하고, 국영기업 민영화 시 사용권 가치 산정 및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