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호주 정부가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가 이를 국제법 원칙 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엑스는 최근 호주 상원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호주 당국이 추진 중인 소셜미디어 관련 법 개정안이 “절차적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 미치는 영향, 호주의 디지털 경제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호주 정부는 청소년 계정 차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의 플랫폼 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e세이프티는 소셜미디어 기업, 연령 확인 기술 공급 협력업체, 앱스토어 등을 대상으로 16세 미만 청소년 계정 차단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벌금도 현행의 2배인 최대 9,900만 호주달러(약 1,000억 원)로 인상된다.
이에 엑스는 해당 개정안이 “호주 외부에 있는 인물이라도 단순히 어느 회사에 연계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제법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국제적 예의(international comity·국제 예양)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적 예의는 성문화된 국제법은 아니지만 국가 간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한 관례적 예의로, 상대국 법률 체계 존중 등을 포함한다.
머스크 본인도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호주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가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는 편법”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역시 호주의 규제 방침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