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토지법 개정, 생산·사업용 지가 산정 메커니즘 연구 촉구

지난 28일 오후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토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는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요약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에서 다뤄야 할 5개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토지 재정 메커니즘과 관련해 위원회는 정부가 국가의 지가 조정·통제·결정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며 생산·사업 부문의 투입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심사기관인 경제재정위원회는 생산·사업용 토지 가격 산정 메커니즘을 합리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지가 체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농업용과 비농업용(주거용·상업서비스용·상업서비스가 아닌 생산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지가가 토지 이용 목적이나 실질적인 수익성보다 지역·도로·위치에 따라 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의 토지 접근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처럼 상업서비스 외 생산사업용 토지를 단일 기준으로 묶는 방식 대신, 세부 유형별로 지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국회 경제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지가 산정(경제적 수단)과 토지 관리 기능을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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