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전직 검사, ‘도박 판돈 축소’ 사건 기록 조작 혐의로 구속

하노이시 인민검찰청 소속이었던 전직 검사가 대형 불법 도박 사건의 수사 기록을 고의로 조작해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와 판돈을 대폭 축소해 준 혐의로 공안 당국에 전격 구속됐다.

25일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청 수사국 및 사법 행정 부서 공시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하노이시 인민검찰청 전직 검사인 레 띠 홍 늉(Lê Thị Hồng Nhung)을 ‘사건 기록 조작(làm sai lệch hồ sơ vụ án)’ 혐의로 공식 입건하고 구속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구속은 앞서 발생한 도 응옥 하(Đỗ Ngọc Hà) 일당의 조직적 원격 도박 및 상습 도박 사건과 관련해, 사법 관료들의 ‘직권남용 및 재산 탈취’ 혐의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드러난 최종 결과물이다.

최고검 수사국은 조사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 번호와 발행 일자가 적혀있지만, 구체적인 도박 행위와 판돈 규모가 완전히 다르게 작성된 두 개의 사법 수사결과 보고서(kết luận điều tra)를 확보했다. 분석 결과 두 문서 간의 도박 판돈 차액은 무려 890억 동(한화 약 48억 원) 이상에 달했으며, 이 누락된 거액의 판돈은 법원 재판부의 국고 압수 선고 명단에서도 교묘히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소 제기 및 수사·재판 감독 권한을 가졌던 늉 전 검사는 해당 도박 사건의 사법 절차를 주도하면서 피고인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증거와 조서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법 조작 행위로 인해 하노이시 인민검찰청의 기소 단계와 하노이시 인민법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수많은 불법 도박 혐의와 막대한 판돈이 사법망을 빠져나가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됐다.

최고인민검찰청 수사국은 이번 사건과 연계된 조직적 도박 및 상습 도박 가담자 중 아직 사법 처리를 받지 않은 배후 인물들이 다수 존재함을 추가로 확인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하노이시 경찰청 형사경찰국으로 이첩해 형사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하노이시 경찰청은 최근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상습 도박 혐의로 연루자 8명을 추가로 검거해 구속 기소하고 구체적인 범죄 수법에 대해 강도 높은 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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