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새 임기를 맞아 과거의 규제 및 관리 중심 입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가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성장 지원형(kiến tạo phát triển) 입법’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부실한 법안은 과감히 반려하고 입법 검증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고강도 제도 혁신이 단행된다.
23일 베트남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짠 탄 만(Tran Thanh Man) 국회의장은 최근 의사당에서 국회 법률사법위원회 상임위원들과 만나 2026년도 주요 중점 과제 및 차기 임기(2026~2031년) 전략 로드맵을 확정하기 위한 비상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만 국회의장은 그동안 법률사법위원회가 보여준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앞으로 전개될 제16대 국회와 새 임기의 당면 과제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무겁고 복잡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처리해야 할 법적 텍스트의 양이 방대해진 만큼 입법 사고의 혁신, 정책 심사 및 비판 능력 제고, 법 집행 감시, 전체 법률 체계의 통일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률사법위원회가 법치주의적 사고를 선도하고 고도의 입법 기술을 갖춘 날카로운 정책 심사관이자 제도 혁신의 퍼스트 무버(cơ quan đi đầu)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만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올해 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안 và 제1기 위원회 당위원회(2025~2030년)의 지침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핵심은 규제 편의주의적인 ‘관리형 사고’에서 국가의 미래 비전을 짜는 ‘성장 지원형 사고’로의 체질 개선이다. 그는 “공무원이 관리하기 편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발전하고 기업과 국민이 안심하며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국가 조직이 효율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 만드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침을 내렸다.
입법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정책의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안 발의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법안의 타당성과 부처 간 법률 충돌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스마트 입법 기조(từ sớm, từ xa)’를 정착시키라는 명령이다. 특히 정밀 검증을 거치지 않았거나 정책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실 법안, 파급 효과 평가가 미흡한 법안 예비 후보군에 대해서는 국회 상정에 타협하지 말고 즉각 기안 부처로 전격 ‘반려(hoàn trả)’ 조치한 뒤 국회의장과 총리에게 직통 보고하도록 수석 심사관들에게 전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베트남 법령 체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정밀 진단도 요구했다. 단순히 조문을 훑는 수준을 넘어 규제 병목 현상이나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얽힌 중복·교차 조항을 핀셋으로 찾아내 구체적인 삭제 및 통합 리스트를 도출하라는 지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모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입법 스크리닝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국정 감사 및 행정부 감시 기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법률사법위원회의 문건 감사는 단순히 ‘시행령이 제때 공포되었는가’를 확인하는 행정적 체크에 그쳐서는 안 되며, 모법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는지, 국민과 기업에 부당한 행정 절차나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미경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안이 명확한 현실적 건의서 형태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법 영역과 반부패·소비·낭비 방지 분야의 연례 감사와 관련해 “행정 기관이 보내온 통계 수치와 서면 보고서에만 의존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수년간 미해결 상태로 방치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거나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고질적 현안을 ‘핀셋 타깃’으로 선정해 끝까지 뿌리를 뽑는 종결형 현장 감사를 지시했다. 범죄 발생 건수의 단순 증감 수치 비교를 넘어 범죄 패러다임의 최신 트렌드와 배후 원인, 귀책사유를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 소지가 명확한 시한부 해결책을 요구하도록 감사 수위를 높였다.
만 국회의장은 법률사법위원회가 내부 조직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회 내 타 위원회와의 명확한 업무 분장 규정을 속도감 있게 완비하라고 주문했다. 업무 배정의 대원칙은 긴밀한 공조와 철저한 책임 추궁, 권한과 자원의 매칭, 그리고 철저한 설명 책임(trách nhiệm giải trình)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국회 내부 업무와 프로젝트 관리 시 ▲명확한 담당자(rõ người) ▲명확한 과업(rõ việc) ▲명확한 타임라인(rõ thời gian) ▲명확한 귀책 책임(rõ trách nhiệm) ▲명확한 최종 결과물(rõ sản phẩm) ▲명확한 관할 권한(rõ thẩm quyền) 등 이른바 ‘6대 명확성 원칙(6 rõ)’을 뼈대로 삼아 대국민 서비스의 전문성과 기강을 확고히 세우라고 전격 시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