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하노이시가 글로벌 기술 전쟁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최고급 우수 인재(nhân lực chất lượng cao)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 근무 시 최고급 빌라나 단독주택, 아파트를 무상 증정’하는 파격적인 주택 복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치솟는 하노이의 집값 부담을 시 정부가 직접 해결해 주어 첨단 산업 인재들을 수도로 끌어들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23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와 현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 당국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수 인재 투자·발전 및 주택 지원 정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 및 대중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하노이시의 미래 성장을 이끌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재들에게 주거 안정을 전격 보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가 지정한 우수 인재 유치 및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문 지식과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수도 하노이를 위해 최소 5년 이상 장기 근무하며 기여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과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주택 지원 혜택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만약 이미 하노이 관내에 자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 보유한 주택을 우선 임대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장기 기여 약정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 수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소 5년에서 10년 미만의 근무를 약정할 경우 하노이 시내의 아파트(chung cư)를 무상으로 증정받거나, 고급 빌라 및 단독주택(nhà liền kề) 매입 대금의 최대 50%를 파격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하노이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며 뼈를 묻겠다고 서약하는 최고급 인재에게는 아파트는 물론, 시내 중심가나 주요 신도시의 최고급 빌라 및 단독주택을 조건 없이 통째로 무상 증정(tặng nhà ở)하는 특혜가 부여된다. 다만 시 인민위원회는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우수 인재 선발 기준과 조건, 사후 관리 및 먹튀 방지용 주택 환수(thu hồi) 규정을 엄격하게 세분화해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현재 하노이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와 아파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의 실질적 가치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동에 달한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의 최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하노이의 단독주택 및 빌라의 1㎡당 평균 분양가(부가가치세 및 유지보수비 제외 원가)는 약 2억 3,100만 동(약 9,100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이상 고공 행진 중이다. 아파트 역시 신규 분양가가 3분기 연속 1㎡당 1억 동을 가뿐히 넘어섰으며, 분양권 전매 및 중고 매매 시장에서도 평균 1㎡당 6,200만 동의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이번 무상 주택 공급은 인재들에게 엄청난 자산 형성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하노이시는 서민용 저가 주택인 ‘사회주택(Nhà ở xã hộ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 특별 대상자를 첨단 산업 종사자 위주의 4대 그룹으로 대폭 확대하는 안건도 결의안에 포함했다. 선정된 4대 확대 그룹 종사자들은 일반 사회주택 신청자보다 소득 기준이 높고 안정적인 전문직이더라도 주거 조건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5년 이상 근무를 약정하면 사회주택을 분양·임대받을 수 있다. 단, 이들에게 배정된 사회주택은 타인에게 전대(임대)하거나 대여, 매매(전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중도 퇴사 등 약정을 파기할 경우 주택은 즉시 환수되고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과 금융 우대 조치는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된다.
국회가 주목하는 사회주택 확대를 위한 개발 시행사(시공사) 대상 인센티브도 대거 확충된다. 하노이시는 향후 대규모 랜드마크형 사회주택 단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시행사들에 대해 번거로운 입찰(đấu thầu) 과정과 프로젝트 투자 주체 공식 승인 절차를 과감히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시장 수요에 맞춰 단지 내 주택 유형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재량권도 부여한다. 특히 수도권 외곽의 핵심 대동맥인 제4호 외곽순환도로(Vành đai 4) 바깥 지역에 사회주택을 짓는 시행사에게는 프로젝트 전체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및 토지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며, 여기에는 시행사의 마진을 보장하기 위해 단지 내에 짓는 20% 지분의 일반 민간 상업용 아파트 부지까지 포함된다.
복합 다목적 도시 개발의 경우 시 정부가 직접 청정 부지(보상이 완료된 대지)를 우선 배정하되, 분양가 폭리를 막기 위해 개발사의 적정 마진율을 통제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대신 시행사들은 하노이시 투자발전기금(HFIC)을 통해 저리의 수탁 자금을 전격 대출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주택 유형 간 전환도 일정 비율 안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하노이시는 지난해 총 5,158가구의 사회주택을 완공해 정부가 부여한 목표치를 10% 초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한 바 있으며, 올해인 2026년에는 연간 18,700가구 완공이라는 거대한 공급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젖줄인 홍강(Song Hong) 경관 축 개발에 따른 기존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 및 재정착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메린(Me Linh)과 동안(Dong Anh) 구역 일대에 총면적 1,400ha, 총사업비 약 160조 6,000억 동(약 60억 달러)이 투입되는 메머드급 다목적 신도시 2곳을 동시에 건설 중이어서 향후 주택 공급 기반은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