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전국적인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무리하라고 각 지방 자치단체에 강력히 촉구했다.
21일 베트남 정부사무국에 따르면 호 꾸옥 중(Ho Quoc Dung) 부총리는 최근 총리의 위임을 받아 ‘지적도 작성, 토지 등록 및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속화’에 관한 지시 문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각 지방 정부에 지적도 및 지적 서류 작성을 전면 확대하고, 오는 2026년 말까지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전히 완수하라고 명령했다. 토지 데이터베이스 완성은 올해 초 베트남 정치국이 발표한 ‘결의문 제79호’에 명시된 국가적 핵심 과제다. 정부는 최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으나, 여전히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막대하다고 판단해 이번 긴급 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소제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특히 공사 진행 상황을 엄격히 감독해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부실하게 보고하는 사례를 적발해 문책할 방침이다. 만약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품질이 떨어질 경우,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성장·시장)이 총리 앞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자원환경부(원문 내 농업환경부는 자원환경부의 오기로 판단됨) 등 관계 부처 역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행정적 걸림돌을 즉시 해결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토지 데이터베이스는 지적도, 토지 사용권 증서(일명 핑크북·레드북) 발급 대장, 토지 이용 계획 및 통계 자료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이 시스템이 완비되면 토지 관리 행정이 전면 디지털화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투명해지고 복잡한 행정 절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지적도 조사가 미진하고 토지 관련 정보가 각 부처와 지방 행정 단위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토지 소유권 확인이나 분쟁 해결, 증서 발급 등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전역의 총 토지 필지 수는 약 1억 600만 필지에 달한다. 이 중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어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마친 필지는 전체의 22.2%인 2,350만 필지에 불과하다. 나머지 중 약 3,890만 필지는 기초 데이터는 존재하나 추가적인 보완과 검증이 필요하며, 아예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필지도 4,320만 필지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전체의 77.5%에 달하는 약 8,210만 필지가 연내에 정보 정형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현지 관계 당국의 행정력이 총동원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