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Ho Chi Minh City)시가 상업용 주택 건설 시범사업 후보지 중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33개 구역, 약 490헥타르(ha) 규모의 부지를 명단에서 최종 제외했다. 11일 호찌민시 농업농촌개발청에 따르면, 해당 부지들은 토지 절차 미비, 도시 계획 부적합, 세무 및 재정 의무 미이행, 자산 압류 등 복합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려 시범사업 대상에서 탈락했다.
지역별로는 롱선(Long Sơn) 지역이 12개 프로젝트, 약 343ha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센추리 부동산(Địa ốc Century), 에버랜드(Everland), 로스앤젤레스 인터내셔널(Quốc tế Los Angeles) 등 대규모 부지를 보유한 기업들이 법적 서류 미비와 도시 계획과의 충돌로 인해 고배를 마셨다.
냐베(Nhà Bè) 지역에서는 약 91ha 규모의 박프억끼엔(Bắc Phước Kiển) 주거 단지와 펜코 타워(Penjco Tower) 프로젝트가 제외됐다. 이들 부지는 토지 서류가 압류 상태이거나 정부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심권에서도 쟈딩 섬유(Dệt may Gia Định), 사이공 임산(Lâm sản Sài Gòn) 등 국영 기업 관련 부지들이 감사 절차나 법적 수속 지연을 이유로 명단에서 빠졌다.
이번 조치는 국회 ‘결의안 71’을 통해 토지 사용권 확보 방식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 계획 준수와 재무 건전성 등 엄격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법적 문턱이 여전히 공급 확대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앞서 호찌민시는 지난 3월 말 투득(Thu Duc) 지역의 티엔하(Thiên Hà) 복합단지(13.5ha)를 포함한 28개 구역을 시범사업 적격지로 승인한 바 있다. 현재까지 호찌민시 내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부지는 총 182개 구역, 약 1,420만㎡ 규모에 달한다. 시 당국은 향후 요건을 갖춘 부지를 추가로 발굴해 기업들의 주택 건설 사업을 지원하고 시장 공급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호찌민시는 제외된 33개 구역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법적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되, 원칙에 어긋나는 특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시범사업 명단에 포함된 부지 위주로 투자 전략을 재편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