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의 중심 도시 다낭(Da Nang)시가 과거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얽혀있던 부동산 및 토지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약 1조 4,350억 동(약 77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8일 다낭시에 따르면 응우옌 쯔엉 선(Nguyen Truong Son) 다낭시 자원환경국 부국장은 전날 열린 1분기 기자회견에서 “정치국 결론 77호와 국회 결의안 170호를 바탕으로 장기 미결 상태였던 프로젝트들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다낭시는 그동안 과거 공직 부패 수사와 감사 결과에 묶여 토지 사용권 발급이나 개발이 중단된 사례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3개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 직접 현장에 투입했으며, 현재까지 전체 대상의 97%에 달하는 1,981개 프로젝트 및 토지 관련 시설의 규제를 처리했다.
행정 규제가 풀리면서 세무 당국과 재무국에 들어오는 미납금 징수도 활기를 띠고 있다. 시가 거둬들인 1조 4,350억 동은 감사 기관의 권고에 따라 환수해야 할 전체 금액의 64%에 해당하는 수치다. 규제 완화가 단순한 행정 처리를 넘어 지방 재정 확충으로 이어진 셈이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도 공개됐다. 시는 과거 상업 및 서비스 용지에 대해 ‘영구 사용권’을 잘못 부여했던 581건에 대해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규정에 맞게 수정 통보했다. 수정된 서류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법적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으며, 행정 처리 시간은 기존보다 대폭 단축된 1~2일 내에 마무리되고 있다고 선 부국장은 설명했다.
또한 122개의 2차 투자자에 대해 후속 절차를 점검해 실제 프로젝트 착공을 독려하는 한편, 655건의 토지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구체적인 투자 이행 약속을 받고 토지 사용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다낭시 자원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국회 결의안 170호의 범위를 벗어난 유사 사례들까지 추가로 검토해 지역 내 모든 토지 관련 분쟁과 고충을 종결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침체됐던 다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