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개인소득세 산출 시 부동산 양도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 조정 계수인 K 계수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일 재무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상 가격을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적는 이른바 이중 가격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양도가격의 2%를 유지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토지 가격표만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벗어나 K 계수를 추가로 도입해 양도가격을 산정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거래 계약서에 가격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지방 성·시 정부가 발행한 토지 가격표보다 낮게 기재된 경우, 세무 당국은 거래 시점의 토지 가격표에 K 계수를 곱하여 양도가격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
하노이 변호사회(Hanoi Bar Association) 소속 팜 타인 뚜안(Pham Thanh Tuấn) 변호사는 이 규정이 신고 가격과 실제 거래가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을 억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호찌민(Ho Chi Minh)의 시장가 200억 동인 토지가 가격표상 100억 동인 경우, 기존에는 100억 동의 2%인 2억 동이 세금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K 계수 1.5가 도입되면 과세 표준이 150억 동으로 상향되어 세금이 3억 동으로 늘어나는 등 실제 가치에 더 근접하게 된다.
가화(Gia Hoa) 법률사무소의 찐 안 뚜안(Trần Anh Tuấn) 변호사는 2%의 세율이 형평성 차원의 기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에게는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제 이익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은행 결제 유도 및 관련 기관 간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신고 누락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해결책 외에도 강력한 제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부정 거래를 방조한 중개인이나 공증인의 연대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만연한 이중 가격 표기는 세수 결손뿐만 아니라 소유권 분쟁 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하고 시장 정보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재무부는 K 계수 도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