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Nhà ở xã hội) 구매자들이 상업은행의 짧은 우대 금리 기간에 부담을 느껴 한도가 제한적인 정책은행(Ngân hàng Chính sách)의 대출 순번을 기다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6일 호찌민(TP HCM)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많은 구매자가 금리 변동 리스크를 우려해 대출 실행을 미루면서 공급업체의 자금 흐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빙즈엉(Bình Dương)의 한 사무직원 란(Lan) 씨는 최근 13억 동 상당의 사회주택 구매권을 확보했으나 대출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정책은행의 연 5.4% 고정금리(최대 25년) 대출을 희망했지만 이미 해당 분기 한도가 소진되어 기약 없는 기다림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시공사 연계 상업은행은 초기 2년만 연 6.6%를 적용하고 이후 6개월마다 시장 금리에 연동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란 씨는 향후 상환 부담이 가계 금융 능력을 초과할 것을 우려해 결국 계약을 포기하고 정책은행의 다음 자금 배정만을 기다리기로 했다.
호찌민에서 사회주택을 개발 중인 한 업체 대표는 프로젝트의 법적 요건이 완비되었음에도 실제 대출 실행률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10억 동에서 15억 동 사이의 저렴한 가격대와 낮은 초기 분양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자금만을 선호하면서 대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시행사는 공사 대금 지급을 위해 상업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는 등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행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레 타잉(Lê Thành) 건설의 레 흐우 응이아(Lê Hữu Nghĩa) 총지배인은 법적 절차를 마친 프로젝트가 산적해 있음에도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사업은 있으나 자금이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업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은 연 7% 수준인 반면, 사회주택 대출 금리 상한선은 연 6%대로 설정되어 있어 은행들이 역마진과 감사 리스크를 우려해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레 호앙 쩌우(Lê Hoàng Châu) 호찌민 부동산협회(HoREA) 회장은 자금줄 막힘과 법적 절차의 병목 현상이 사회주택 보급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사회주택 구매자를 위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신용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정책은행의 대출 한도를 실제 수요에 맞춰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상업은행의 금리 체계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 대출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집은 있어도 살 돈을 빌리지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