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입주 후에도 행정적 걸림돌에 막혀 소유권 증서(LURC, 일명 핑크북)를 발급받지 못했던 3개 주거 프로젝트의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며 수천 가구 입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로 했다. 17일 호찌민시 토지등록소에 따르면, 시 산하 태스크포스(TF) 1645는 최근 회의를 열고 환경 평가 및 토지 면적 불일치 등의 문제로 중단됐던 단지들에 대해 소유권 증서 발급 절차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규제가 풀린 프로젝트는 빈탄군 탄미떠이(Thanh My Tay) 워드 소재 ACSC 아파트(322가구), 4군 빈호이(Vinh Hoi) 워드의 벤반돈 주상복합(그랜드 리버사이드, 240가구), 그리고 도이응옥뜩 III 빌라 단지 등 세 곳이다.
구체적으로 4군 벤반돈 프로젝트의 경우, 2015년 할당받은 토지 면적과 실제 증서상 면적이 약 60제곱미터 차이가 발생해 2019년 준공 후에도 수년간 등기가 중단된 상태였다. TF팀은 인접한 공용 통로 등으로 발생한 면적 차이에 대해 시행사가 추가 금융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에게 우선 증서를 발급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다.
빈탄군 ACSC 아파트 역시 환경 문서와 유치원·주차장 등 기반 시설 처리 문제로 소유권 발급이 지연되어 왔다. 당국은 시행사에 관련 서류 보완을 지시하는 동시에, 구매자들에 대한 증서 발급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붕따우 지역에서 조정된 설계안을 적용한 도이응옥뜩 III 빌라 단지 또한 건축 허가 관련 후속 조치를 전제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증서를 발급하는 데 합의했다.
호찌민시의 이번 조치는 강력한 행정 쇄신 의지의 결과다. TF 1645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56차례의 회의를 통해 250개 프로젝트를 검토했으며, 이 중 218개 프로젝트(약 13만 가구)의 장애물을 해결해 증서 발급의 길을 열었다. 현재 남은 32개 프로젝트(약 1만 4,673가구)에 대해서도 유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올해 TF 1645에 매 분기 계획된 물량의 최소 30%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농업환경국에는 미결 안건 리스트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처리 로드맵을 수립해 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