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국방비 증액해 인도·태평양 압박 강화할 것”

중국이 국방비 증액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대만 당국자 주장이 나왔다.

11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 선유중 부주임위원(부위원장 격)은 전날 대만국토안전학회가 ‘중국 양회 이후 대외정세와 지역 안보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중국의 군사 준비 태세와 대외 확장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 부주임위원은 “중국이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7.0% 증액하는 것은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제1 도련선(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해서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군사적 압박을 통해 대만해협과 지역의 현상을 바꾸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사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선 부주임위원은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4.5%로 하단을 정한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심각한 적자 등 중국 경제발전에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국방예산 증액에 나선 것은 대만과 주변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중국군의 부단한 확장에 직면한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국가들은 국방예산 증액에 나섰으며, 일방적 양보와 타협을 지속적인 안정과 바꿀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 부주임위원은 대만 각계가 중국의 현상을 바꾸려는 의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단결과 국방 강화 및 민주 동맹국과의 협력 심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분한 억지력 구축과 다자간 방위 협력 체계를 통해 권위주의 확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평화와 발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며 실력(힘)을 통한 평화 유지가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 지출 예산을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9천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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