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아시아 주요국들이 단순 과태료 처분을 넘어 정보기술(IT) 도입과 영업권 박탈 등 강력한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1일 현지 매체 브이엔익스프레스(VnExpress)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등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 사건이 잇따르자 태국, 한국,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의 선례가 주목받고 있다.
◇ 태국: AI 카메라와 실시간 신고 앱 활용
태국 정부는 관광객 신뢰 회복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관광 경찰(Tourist Police)’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전용 앱인 ‘Police I Lert U’를 통해 관광객이 현장 사진과 위치를 전송하면 15~30분 이내에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카오산 로드 등 주요 명소에 AI 카메라를 설치해 상습적인 호객 행위자를 감시 명단에 올리고 관리하고 있다.
◇ 한국: ‘미스터리 쇼퍼’와 강력한 행정 처분
서울 광장시장 등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정량 미달 및 바가지 요금 논란 이후, 한국 당국은 ‘미스터리 쇼퍼(비밀 점검원)’를 투입해 상시 점검에 나섰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즉시 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특히 택시의 경우 바가지 요금이나 승차 거부가 3회 적발되면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 싱가포르: 법적 환불 보장과 소액 재판 제도
싱가포르은 ‘소비자 보호법(CPFTA)’을 통해 소비자 협회가 사기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관광객들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액 재판소(Small Claims Tribunals)’를 운영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돕고 있다.
◇ 중국: 패키지 투어 전자 모니터링 및 30일 환불제
중국은 운남성 등 주요 관광지에 ’30일 무조건 환불 정책’을 도입했다. 지정된 상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30일 이내에 이유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패키지 투어 계약을 국가 전자 시스템에 등록해 자금 흐름과 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위반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려 시장 진출을 영구 금지한다.
관광 전문가들은 “바가지 요금 근절은 정보의 투명성과 강력한 법 집행이 핵심”이라며 “단순한 처벌을 넘어 관광객이 언제 어디서든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시스템 구축이 글로벌 관광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