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강제 추방해온 정책에 대해 현지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6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전날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이민자 측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머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민자들에게 사전 통지나 이의 제기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연고가 전혀 없는 제3국으로 추방하는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헌법을 인용하며 “누구도 적법한 법적 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정책은 폐지되어야 하지만, 머피 판사는 정부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의 효력을 15일간 한시적으로 정지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코스타리카, 파나마, 르완다 등과 협상해 자국민이 아닌 이민자들을 이들 국가로 보내왔다. 특히 엘살바도르와 협약을 맺고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현지 악명 높은 수용소에 구금하도록 하는 등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앞서 지난해에도 머피 판사는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당시 연방 대법원은 사안의 긴급성을 이유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정책을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고가 없는 남수단 등으로 이민자들을 실어 나르는 항공편이 운행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사건은 다시 한번 연방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 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대법원이 법리적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 동력이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