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국방·보안 및 경제 개발을 위해 토지를 수용당한 가구에 대해 추첨이나 별도의 소득 요건 없이 사회주택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정부 공보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사회주택 개발 과정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결의안 제66.15호(Resolution 66.15)’를 공식 공포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사회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 점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국가 사업으로 인해 토지와 주택을 몰수당했으나 아직 주택이나 토지로 보상을 받지 못한 가구 및 개인은 사회주택의 우선 구매 또는 임대 구매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이들은 기존 신청자들이 거쳐야 했던 복권 방식의 추첨(로또)에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 수준 증명 등의 까다로운 요건도 면제받는다.
기존에는 혁명 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 여성 등이 우선 공급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토지 수용 피해자들도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최우선권을 보장받게 됐다. 일반 신청자의 경우 현재 1인당 월평균 소득 2,000만 동(약 108만 원), 부부 합산 4,000만 동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결의안은 인민 무장 역량을 위한 사회주택 프로젝트의 장애물도 제거했다. 도시 및 농촌 계획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특정 메커니즘을 적용해 사회주택 투자 정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 부대에서 기한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군 전용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수혜 폭을 넓혔다.
앞서 베트남 공안부는 고용 계약서가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지자체 경찰의 확인이나 본인의 자기 선언 및 약속만으로도 소득 증빙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회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698개의 사회주택 프로젝트(약 65만 7,000가구 규모)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약 17만 가구가 완공되었으며, 13만 4,000가구가 건설 중이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사회주택 100만 가구 건설’ 목표의 약 62%를 달성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