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이민자 단속 작전이 미국 사법 시스템에 심각한 과부하를 일으키며 일선 검사들이 집단적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지 매체 브이앤익스프레스(VnExpress)는 최근 미네소타(Minnesota)주 연방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백악관의 강경한 추방 명령과 법원의 석방 판결 사이에서 고립되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 연방 법원에서 열린 심리 도중 한 정부 측 검사는 법원에 “차라리 나를 법정 모욕죄로 수감해 24시간 동안 잠이라도 자게 해달라”며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는 정부가 이민자들을 대거 체포하면서도 이들을 수용하거나 법적 절차를 처리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과 이민세관집행국(ICE) 사이의 소통 단절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검찰 측은 법원의 석방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ICE에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ICE 측이 이에 응답하지 않아 법원 명령이 무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와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힌 고위급 검사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업무 복귀를 거부하면서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서류 오류, 기한 도과, 심지어 수감자 정보가 뒤바뀌는 등 행정적 실수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 역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방 법관들은 행정부 전체가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관련 부처 책임자들에게 법정 모욕죄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백악관은 최근 미네소타에 파견된 이민 단속 요원 3,000명 중 700명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사법 당국과 검찰에 가해진 압박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