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부조직 개편 이어 공공부문 ‘군살빼기’ 속도
베트남 정부가 대규모 정부 조직 구조조정을 한 데 이어 현재 63개인 광역 지방 행정구역을 절반 가까이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Vnexpress지가 13일 보도했다.
이날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사흘 동안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행정구역 재편 등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7개 성과 6개 직할시 등 총 63개의 광역 행정구역이 28개 성과 6개 직할시 등 총 34개로 통폐합된다.
또 크게 3단계인 행정구역이 광역과 기초 2개 단계로 재편되고 한국의 군이나 구에 해당하는 중간 단계 행정구역은 폐지된다.
기초 행정단위도 통폐합돼 전체 숫자가 현재의 30∼40% 수준으로 줄어들고 대신 행정 자율권이 확대된다.
럼 서기장은 공산당 지방 조직도 새 행정구역에 맞춰 조정하고 중간 단계 행정구역 단위 당 조직은 해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산당은 또 공산당의 전위조직인 베트남 조국전선의 각급 위원회와 각종 사회정치조직, 협회 등을 통합·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 군인 노조도 해체된다.
이번 개혁의 목표는 공공 부문의 법·절차 등 행정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럼 서기장은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초 베트남 정부는 기존 30개 중앙 정부 부처·기관을 22개로 재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획투자부가 재무부에 통합되는 등 18개 부처·4개 부처급 기관·8개 기타 정부 산하 기관이 14개 부처·3개 부처급 기관·5개 정부 산하 기관으로 줄었다.
럼 서기장은 지난해 12월 당 홈페이지에서 “때로는 건강하고 강한 몸을 갖기 위해 쓴 약을 먹고 고통을 참으며 종양을 잘라내야 한다”면서 개편이 “반드시 해야 하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Vnexpress 2025.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