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 2만 6,000명 돌파”… 전문직 비자 전환 장벽 원인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의 불법체류(비자 만료 후 체류) 인원이 2만 6,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까다로운 전문직 비자 전환 조건과 부족한 체류 자격 선택지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및 조선일보 데이터(올해 8월 기준) 분석 결과, 정규 학위 과정(D-2 비자)을 마친 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9,94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베트남 유학생이 68.4%(6,804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우즈베키스탄(14.2%)과 몽골(7,4%)이 뒤를 이었다. 한국어 연수 등 어학연수 과정(D-4-1, D-4-7 비자)의 경우 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1만 9,413명으로 전체 어학연수 불법체류자의 89.4%에 달했다. 두 과정을 합친 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총 2만 6,217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이주학회지에 연구 논문을 발표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김규찬 교수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불법체류 증가 원인으로 정주 비자 전환의 높은 문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전문인력 비자(E-1~E-7)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일치하는 직종 취업,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요건, 채용 기업의 기준 충족 등이 동시에 요구되어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나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들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미등록 체류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학위 및 어학연수 과정 모두에서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았으며, 충남, 충북, 강원,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은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경쟁과 대학의 허술한 비자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대학들이 질적 관리 중심으로 유학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8월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이상 증가한 9만 6,834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30만 명 이상)의 31.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올해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한국 내 최대 유학생 송출국으로 등극했다. 지난 2025년 4월 기준 베트남 유학생의 전공 분야는 어학연수(44.8%)와 학사 과정(43.4%)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석·박사 과정은 1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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