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대중교통지향개발(TOD) 구역 및 대학교, 산업단지 인근에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전용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부는 법무부 심의를 위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 최신 초안에 대도시 임대주택 개발을 우선시하는 국정 기조를 반영해 ‘임대주택’ 관련 장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도시 및 농촌 계획 수립·심의·승인 과정에서 특별시 및 1~3급 도시의 동(Phường) 지역, TOD 구역,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구, 대학교·전문대학 인근에 임대주택 전용 토지를 반드시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건설부는 총 14만 5,889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약 86조 5,970억 동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민간 자본이 86%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 정부 예산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민간 기업이 건설한 임대주택은 외국인 전문가, 과학자, 근로자 등에게도 임대할 수 있도록 고객층을 넓혔다.
아울러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해 토지사용료 및 임대료 면제, 부가가치세 및 기업소득세 감면, 상업주택 분양을 위한 일정한 부지·면적 배정 허용, 정책금융 및 베트남개발은행(VDB) 우대금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이 제안됐다. 임대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투자자와 임차인 간 협의로 결정하되, 정부의 우대 혜택을 제외한 건설·보수·운영 비용 및 적정 이윤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했다.
한편 베트남 주요 지자체의 임대주택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월 하노이시는 총투입비 약 30조 동 규모의 임대주택 3개 프로젝트(8,000여 가구)를 착공했으며, 하이퐁시 역시 다이안(Đại An) 확장 산업단지 내에 1,100억 동을 투입해 1,000가구 이상의 근로자 및 전문가용 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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