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단기 출장 및 관광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하여 2016년부터 2026년 사이에 발급된 B1(단기 출장) 및 B2(관광·방문) 비자 소지자 중 망명을 신청한 이들의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역사상 단일 비자 취소 건수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법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미 피곳(Tommy Pigott)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단기 방문객으로 입국한 뒤 영구 체류를 목적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파악해 취소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취소 절차가 지속해서 진행됨에 따라 대상자 수치는 가변적일 수 있다며 정확한 인원 공개는 아꼈다. 당국자들은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심사가 진행 중인 망명 신청자가 즉각 추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즈니스나 관광 방문객으로서의 법적 신분은 상실된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랜도(Christopher Landau) 국무부 부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광 및 비즈니스 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는 편법을 지적하며, 망명 제도가 이민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개시 이후 미국 정부는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 이력 제출 요구, 고액의 보증금 부과,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등 입국 규제를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국무부는 지난 18개월 동안 범죄 혐의자 및 미국 정책 비판자 등 약 17만 5,000명의 비자를 취소한 바 있다. 이번 비자 검토 작업은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으로부터 망명 신청 정보를 전달받은 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