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타인 정보 무단 공개해 ‘폭로’하면 벌금 최대 2,500만 동… 베트남 새 시행령 시행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폭로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500만 동(약 13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사이버 안보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행정 처벌에 관한 시행령(Nghị định 330/2026/NĐ-CP)을 제정해 지난 8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총 4장 82조로 구성된 이번 시행령은 공안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에는 3,000만~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에게는 절반 수준인 1,500만~2,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타인의 권리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개인정보 공개 시에도 동일한 벌금 수위가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와 함께 공개된 정보를 즉시 삭제 및 회수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목적 없이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 공개하는 행위, 출처와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조직 기준 2,000만~3,000만 동(개인은 절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동의 요건도 강화됐다. 동의 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기본 설정을 동의로 지정하는 행위, 불명확한 안내로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조직 기준 3,000만~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용자의 무응답이나 침묵을 동의로 간주해 정보를 수집·처리할 경우 조직 기준 5,000만~7,000만 동, 개인 기준 2,500만~3,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불법 거래로 얻은 수익의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방, 안보, 질서, 경제, 인명, 건강, 명예, 재산 등을 침해하는 불법 매매 행위의 경우 최대 30억 동(약 1억 6,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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