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 내 외국인 100만 명 이상의 임시 체류 자격을 박탈하고 국경 지대의 난민 유입을 전면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미국 연방대법원 및 법무부 출입기자단 종합 공시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26일 오전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연방 정부의 이민자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두 건의 핵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해 온 수십만 명의 아이티 및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 제도를 전격 종료할 수 있는 법적 집행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TPS 혜택을 받으며 영주권 등 다른 이민 자격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민자들까지 당장 강제 추방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미국 노동 시장과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인 ‘FWD.us’가 발표한 경제 지표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아이티 공동체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생산 가치는 약 59억 달러(한화 약 8조 1천억 원)에 달하며, 이들이 매년 납부하는 각종 세금 규모만 19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들의 대규모 체류 자격 상실은 일선 산업계의 구인난과 세수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와 함께 선고된 또 다른 판결은 미국의 전통적인 난민 망명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대법원은 연방 요원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오기 전 단계의 난민 신청자들을 현장에서 즉각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백악관의 강경 이민 정책에 일제히 청신호를 켰다. 이는 난민 신청자가 미국 영토에 발을 들이기 전에 정식 자격 심사 절차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조율한 조치로, 향후 국경 지대의 난민 수급 통제에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