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도심 내 장기 정체 및 지연 프로젝트 838개 전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1만 7,000헥타르(ha)에 달하는 토지를 해제하고 206조 동(약 11조 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15일 호찌민시 재무국이 발표한 ‘정체 프로젝트 처리 현황 보고서’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 이후 시 관내에서 애로사항을 겪으며 묶여있던 공사, 프로젝트, 부지는 총 838개로 집계됐다. 이 중 중앙정부 소관은 60개이며, 호찌민시 자체 해결 과제는 778개다.
호찌민시는 현재 838개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걸림돌 제거 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417개 프로젝트의 애로사항 해결을 최종 완료했으며, 393개 공사는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마쳤다. 나머지 28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후속 단계의 해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로 총투자액 206조 동 이상의 자금이 유통 경로를 찾게 되었으며,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1만 7,000ha의 토지가 규제에서 풀려나게 됐다.
호찌민시는 관련 부처와 업계에 토지 가격 심사 및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재무 의무 이행 처리를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천연자원환경국은 문제가 된 프로젝트의 토지 가치 평가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건설국은 정체 프로젝트 처리 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 당국은 법적 걸림돌을 제거한 이후에도 각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진행 상황을 밀착 감시해 프로젝트가 다시 표류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가 재정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8%(49조 5,000억 동) 증가한 325조 7,300억 동을 기록했다.
특히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세수가 21조 4,190억 동으로 집계되며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토지 사용료 수입은 약 14조 9,400억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8% 가까이 급증했다. 토지 및 수면 임대 수입은 1조 6,470억 동으로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했으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수 역시 4조 8,320억 동으로 5% 이상 늘었다.
올해 호찌민시는 약 1,000조 동의 총재정 수입 달성을 목표로 가동 중이며, 이 중 토지 관련 수입은 10조 동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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