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공안이 올해 2분기 관내 기업과 개인 사업자 등 약 1만 곳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대규모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뒀다.
12일 하노이시 공안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관내 9천960개 기업, 가구 사업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규 준수 점검 계획(Kế hoạch số 83)’을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치안 및 질서 관리와 관련한 국가 관리 범위 내에서 제조 및 경영 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을 포괄한다.
이번 점검은 수도 하노이의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모든 경제 주체에게 평등한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안은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통해 법규 준수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 감독상의 허점을 파악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기업 지원에 무게를 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당국은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수렴하고 행정 절차를 투명화함으로써 하노이시의 지역 경쟁력 지수(PCI)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엄단하되, 선량한 사업자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하노이시 공안은 점검반이 규정된 권한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점검 대상인 1만여 곳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부조리나 번거로움을 원천 차단해 사업장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