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향후 5개년 경제사회 개발 계획을 확정하며 연평균 GDP 성장률 10% 이상이라는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거시경제 안정과 인플레이션 통제를 기반으로 베트남을 2030년까지 현대화된 산업을 갖춘 중상위 소득 국가이자 세계 30대 경제 대국으로 진입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25일 베트남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에서 대의원 100% 찬성으로 ‘2026~2030년 경제사회 개발 계획’이 통과됐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연간 10% 이상의 GDP 성장률을 유지해 2030년까지 1인당 GDP를 8,500달러(약 1,17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각 지방 성·시별 구체적인 성장 지표를 할당했다. 가장 높은 성장 목표가 부여된 곳은 하이퐁(Hai Phong)으로 연평균 13~14%의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을 주문받았다. 이어 박닌, 광닌, 흥옌 등이 뒤를 이었으며, 수도 하노이는 10.5~11%, 경제 중심지 호찌민시는 10%의 성장 목표가 확정됐다. 다낭(11% 이상)과 후에, 껀터(10% 이상) 역시 두 자릿수 성장의 핵심축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두 자릿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총 3경 8,500조 동(미화 약 1조 4,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는 베트남 GDP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전 단계보다 1.7배 늘어난 수치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공공투자(8.5조 동) 외에도 외국인 직접투자(FDI) 4.8조 동을 유치하고, 주식시장 활성화 및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FDI 기업의 상장(IPO) 허용과 국영 상업은행의 자본금 증대 등 금융 시장의 문턱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민생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에 따라, 그동안 연 매출 5억 동 이하였던 개인 사업자 및 가구 사업자의 소득세 면제 기준이 정부 시행령을 통해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연 매출 10억 동(약 5,400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려 약 500만 가구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본 축적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24인승 이하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우대 조치도 2030년까지 연장되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 힘을 실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열고, 남북 고속철도와 주요 항만, 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국회는 이번 회의에서 총 8.2조 동 규모의 중기 공공투자 계획을 승인하며, 공공 투자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쩐 홍 민 건설부 장관이 앞서 언급한 305억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확충 계획도 이 대규모 경제 청사진의 핵심 퍼즐이다.
쩐 타잉 먼(Tran Thanh Man) 국회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6대 국회는 국가의 새로운 요구 앞에 능동적이고 긴박하게 업무를 시작했다”며 “39명의 국가 고위 인사를 선출·비준하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이제는 모든 역량을 경제 발전과 인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