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난제였던 ‘핑크북(주택소유권 증명서)’ 발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담 태스크포스(TF)의 집중적인 중재와 행정 지원을 통해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219개 프로젝트, 총 3만 3,035호의 주택이 드디어 소유권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4일 호찌민시 농업농촌개발부(자원환경 업무 포함)에 따르면, 시 당국이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의 소유권 발급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설립한 ‘1645 태스크포스’는 지금까지 총 60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251개 프로젝트를 정밀 검토했다.
그 결과 219개 프로젝트가 발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3만 3,035호의 아파트 및 토지에 대한 핑크북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 중 9,705건의 서류는 이미 세금 산정을 위해 관할 세무서로 이송되어 막바지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응우옌 또안 탕(Nguyen Toan Thang) 호찌민시 자원환경부 장관 겸 1645 TF 단장은 “그동안 상업용 주택의 핑크북 발급이 지연되었던 것은 앞서 보고된 6대 주요 걸림돌 때문이었다”며 “시 인민위원회가 TF를 구성한 이후 매주 5~6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십수 년 된 고질적 민원부터 신축 단지까지 차례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행정 절차의 유연성 확대다. 과거에는 시행사(개발업자)만이 핑크북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최근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집을 산 수분양자가 직접 관청에 서류를 제출해 소유권을 증명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시행사의 소극적인 태도나 행정 처리 미비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시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호찌민시는 이번 규제 해소를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거주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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