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롱탄 국제공항과 남북 고속철도 등 국가 운명이 걸린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들에 대해 고강도 현장 감시와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와 공기 지연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4일 베트남 국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2027년 국회 감시 프로그램 예상 안건’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논의했다. 레 티 응아(Le Thi Nga) 민원 및 감시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2027년 중반 열릴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롱탄 국제공항 건설, 남북 고속철도 사업, 라오카이-하노이-하이퐁 철도 노선 등 핵심 전략 사업들에 대한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시 프로그램은 단순히 서류상의 공정률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낭비 요소 유무를 철저히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는 2026년도 국가 예산 집행 결과와 함께 부패 방지, 범죄 예방, 환경 보호 등의 분야도 병행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하노이와 호찌민의 도시철도(메트로)망 발전을 위한 특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밀 진단이 내려진다.
토론에 나선 대원들은 강도 높은 비판과 제언을 쏟아냈다. 하노이 대표단의 틱 바오 응히엠(Thich Bao Nghiem) 스님은 “롱탄 공항과 고속철도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감시 목록에 포함한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단순히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공기 지연의 위험성, 공사비 증액(도이본), 자산 손실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빈롱성 대표단의 타크 프억 빈(Thach Phuoc Bình) 의원 역시 “감시는 지출액이나 시공 진도를 확인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국가 자원의 낭비가 없는지, 초기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시 결과에 따른 책임 추궁과 투명한 문책 시스템이 작동할 때만 국가 관리의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