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내 ‘혁명 안전지구(An Toàn Khu)’로 공인된 19개 지역 주민 113만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무료 건강보험증(BHYT) 발급이 추진된다. 25일 호찌민시 사회보험국에 따르면, 프랑스 및 미국 항전 시기 항쟁 거점이었던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이 시행 중이다.
베트남 총리령(제40호)에 따라 ‘혁명 안전지구’는 과거 군구나 구역 위원회 이상의 지도부가 혁명 기지를 구축했거나 고위 간부들이 거주·근무하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뜻한다. 이번에 혜택을 받는 호찌민시 19개 지역은 다음과 같다.
구찌현: 안년떠이(An Nhơn Tây), Nhuan Duc(뉴언득), 푸호아동(Phú Hòa Đông)
빈찬현: 빈흥(Bình Hưng), 훙롱(Hưng Long), 떠이느(Tân Nhựt), 떠이빈록(Tân Vĩnh Lộc), 빈록(Vĩnh Lộc), 빈찬(Bình Chánh), 빈러이(Bình Lợi)
냐베현: 히엡프억(Hiệp Phước), 냐베(Nhà Bè)
껀저현: 껀저(Cần Giờ)
12군: 터이안(Thới An), 안푸동(An Phú Đông)
Hoc Mon(혹몬)현: 바디엠(Bà Điểm)
고밥군: 안호이동(An Hội Đông), 행통(Hạnh Thông)
떤푸군: 푸토호아(Phú Thọ Hòa)
해당 지역에 상주(Thường trú)하는 주민들은 국가 예산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게 되며, 올바른 의료 전달 체계(Proper level)에 따라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의 100%를 건강보험기금에서 지원받는 최고 수준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재 전체 대상자 113만 명 중 약 48만 명이 이미 발급을 완료했으며, 52만 명은 직장 건강보험 등 다른 그룹에 속해 있다.
하지만 정책 시행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명단 확인 작업이 늦어지면서 약 13만 2,000명의 주민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흥읍(미발급 3만 8,000명), 냐베읍(3만 4,000명), 푸토호아동(2만 9,000명) 등 일부 지역의 발급률이 저조한 상태다.
호찌민시 사회보험국 응우옌 꾸옥 타잉(Nguyễn Quốc Thanh) 부국장은 “혜택 조건은 간단하다.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거주 정보가 있고 동·읍 인민위원회에서 명단만 확인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자발적 건강보험료를 지불한 주민이 혁명 안전지구 혜택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중복된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환급해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베트남에서 자발적 건강보험 가입 시 연간 약 126만 동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역사를 기억하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함께, 대규모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