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상인 부자를 체포해 고문 끝에 숨지게 한 인도(India)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극형을 선고했다. 7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India) 타밀나두(Tamil Nadu)주 마두라이(Madurai) 법원은 전날 살인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9명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인도(India) 중앙수사국(CBI)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장 희귀한 사건’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타밀나두(Tamil Nadu)주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던 제야라즈(Jeyaraj, 59세)와 그의 아들 베닉스(Benniks, 31세)는 허용된 영업시간을 넘겨 매장을 열었다는 이유로 인근 경찰서 소속 경관들에게 체포됐다.
이후 두 부자는 유치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잔혹한 고문을 당했으며 결국 부상 악화로 숨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India) 전역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타밀나두(Tamil Nadu)주 정부는 사건을 중앙수사국(CBI)으로 이첩해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중앙수사국(CBI)은 90일 이내에 관련 경찰관 9명을 기소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증인을 신문했다.
수사 당국은 법정에서 이번 살인 사건이 공공의 양심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게 가장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시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사형을 확정했다. 인도(India)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며 교수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사례는 드문 편이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인도(India)의 사형 집행은 지난 2020년 3월로 당시 2012년 뉴델리(New Delhi) 버스 내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의 범인 4명에 대해 형이 집행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