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 2명, ‘꼼수’ 토지 분할 및 주택 매매로 5억 동 탈세 혐의 기소

타이응우옌성 경찰은 공동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주택을 지어 팔면서 수억 동의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업자 2명을 기소했다. 9일 타이응우옌성 경찰 조사국에 따르면 레 꽝 찌(Le Quang Chi, 48세)와 도안 반 꽝(Doan Van Quang, 42세)은 조세 포탈 혐의로 가택 및 직장 수색을 받았으며 현재 본격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른바 ‘토지 브로커’로 활동하며 2024년부터 최근까지 공동 투자를 통해 토지를 대량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토지를 소규모 필지로 쪼개 10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래 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5억 동(약 2,600만 원)에 달하는 취득세와 관련 수수료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이응우옌성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 예산에 손실을 입히고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하여 다른 부정한 거래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주택의 정확한 거래 규모와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가 토지 분할 및 주택 매매 과정에서의 세원 포착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와 차이가 큰 허위 신고나 불법적인 분할 판매에 대한 단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기소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며 유사한 수법으로 활동해 온 다른 업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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