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사법기록 발급 시범사업 전국 확대

-10월 1일부터 VNeID 앱 통해 사법기록 발급… 행정 절차 간소화 목표

정부가 전자 사법기록 발급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고 28일 베트남뉴스가 보도했다.

팜 민 찐 총리는 이날 법무부의 제안을 승인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VNeID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법기록 발급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사법기록 관련 규정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공안부 및 관련 지방 기관들과 협력해 10월 1일까지 VNeID 앱을 통한 사법기록 발급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공안부는 각 지방의 행정절차처리정보시스템과 VNeID 앱의 연결 지침을 개발하고, 지방 정부와 협력해 10월 1일까지 VNeID 앱을 통한 사법기록 발급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공안부는 VNeID 앱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각 부처와 지방 정부의 온라인 공공 서비스가 24시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12월 31일까지 개인과 기관의 온라인 공공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지시받았다.

각 지방 정부는 VNeID 앱을 통한 사법기록 발급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행정절차처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데이터 공유와 행정 절차 처리를 원활히 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뉴스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