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기소된 사기총책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됐다고 MBC문화방송이 2일 보도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9년 피해자 39명에게 5배에서 10배 수익이 난다며 사다리 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한 뒤 수수료 등 6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사기총책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해당 총책은 추징금 2억 원을 낼 수 없다며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MBC문화방송 2023.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