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매각한 집에 세금 고지서… 베트남서 명의 변경 누락 과세 주의

12년 전 주택을 매각하고 명의 이전까지 완료한 하노이 시민에게 뒤늦게 비농업 토지사용세 미납 고지서가 발송되는 일이 발생해 행정 전산망 누락에 따른 부실 과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 청찌(Thanh Trì) 구역의 주택을 2014년에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소도 발급) 절차를 마친 T.N. 씨는 지난 9월 22일 하노이시 제14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 통지서를 받았다. 해당 통지서에는 2026년 8월 31일 기준 미납 세금 및 기타 수입금 66만 8천 동과 지연 이자 17만 동을 합쳐 총 83만 8천 동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T.N. 씨는 12년 전 이미 매각한 주택에 세금이 부과되자 세무 당국에 문의했으나, 매각 시점을 공식 확인하고 납부 의무자를 변경하기 위해 당시 공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던 T.N. 씨는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토지등록기구에서 서류를 즉시 발급받기 어려워지자, 12년 전 거래했던 공증사무소를 찾아가 11만 동의 수수료를 내고 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했다. 세무 당국은 서류 확인 후 세금 납부 의무를 다음 매수자에게 이전했으나, 해당 주택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재매각되어 차기 소유자들 역시 동일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세무 당국은 2021년 이전 거래의 경우 토지등록기구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비농업 토지세 신고서는 인민위원회 확인을 거쳐 세무서로 별도 이관되어야 했으나, 이 과정이 누락되어 기존 소유자 명의로 매년 과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시행령(Nghị định 126) 시행 이후에는 토지등록기구가 소유권 이전 시 비농업 토지세 신고를 일괄 처리하도록 개선됐다. 하노이시는 2025년부터 모바일 앱(eTax Mobile) 및 비현금 결제를 통한 비농업 토지세 납부 및 전자 영수증 발급을 전면 확대해 이 같은 부과 오류를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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