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법률 간 ‘규제 충돌’ 해소 논의

쩐탄만 베트남 국회의장이 입법 과정에서 체계적인 종합 사고를 강조하며 한 법률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또 다른 병목 현상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쩐탄만 국회의장은 9월 28일 오전 하노이에서 열린 제16대 국회 제1차 전담 국회의원 회의 개회식에서 제2차 정기국회에 상정될 17개 주요 법안을 검토하며 입법 개혁을 위한 지침을 제시했다. 쩐 의장은 법안 작성 시 조문의 수보다 정책의 질에 집중해야 하며, 인권과 시민권, 기업 영업 조건, 자원 배분, 국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핵심 사안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나 통첩으로 넘기지 말고 법률 자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쩐 의장은 법률 시스템 전체가 통일된 논리 구조하에서 운용되어야 함을 재차 당부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하거나 국민과 기업이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직접 찾아 헤매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종이 서류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전자 서류 제출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률 발효 후 세부 시행령을 기다리느라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동시에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쩐 의장은 입법의 최종 척도는 얼마나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느냐가 아니라 법 제정 이후 국가 행정 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사회적 자원이 해방되었는지 여부라며 현장의 실행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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