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총리, 공립학교 통폐합·관리직 정원 축소 지시

베트남 정부가 2026-2027학년도 주요 과제를 담은 총리 지시문(Chỉ thị 31)을 통해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네트워크를 재편하고, 관리·행정 인력을 줄이는 대신 현장 교사를 늘릴 것을 지시했다.

5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총리는 교육훈련부에 교육 현장의 기강을 확립하고 정직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진급률이나 졸업률 목표 달성에 연연하는 ‘성과병(bệnh thành tích)’을 근절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평생교육 시설을 대형화·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게 된다. 특히 오지, 국경 지대,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기준 미달 분교를 폐지하고 본교 중심의 기숙·반기숙 학교로 통합 조율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시험과 경시대회를 축소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엄단하도록 했다.

교원 조직 개편도 함께 진행된다. 교육훈련부는 내무부와 협력해 관리 직원 및 지원 인력을 줄이고 직접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비중을 늘리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2026-2027학년도 개학에 맞춰 필요한 교원 채용과 지역 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 기관 내 부교장(부기관장) 수와 직무별 정원을 명확히 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소셜미디어(SNS), 인공지능(AI) 사용에 대한 관리·통제 방안도 강화된다. 공안부는 교육훈련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학교급별 스마트폰 및 SNS 이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유해 콘텐츠 차단 및 사이버 공간발 학교 폭력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는 교육비 수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 찬조금 수수나 강제 사교육(보충 수업) 유도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교장과 관할 기관장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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