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상원,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유죄 문턱 낮춰

필리핀 상원이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유죄 판결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라이벌이자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심판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필리핀 상원은 23일(현지시간) 탄핵심판 유죄 판결의 헌법상 요건인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전체 의원이 아닌 출석 의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마르코스파 의원들을 포함한 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표는 1표에 그쳤다. 두테르테 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의원 6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현재 전체 상원의원 24명 중 두테르테 측 의원 4명이 각종 수사 등으로 탄핵심판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탄핵 가결에 필요한 의원 수는 기존 16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표결 불참 의원 중 로단테 마르콜레타(Rodante Marcoleta), 징고이 에스트라다(Jinggoy Estrada) 의원은 각각 부패 혐의로 체포된 상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2016~2022년 재임) 당시 경찰청장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지휘한 로널드 델라 로사(Ronald dela Rosa) 의원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반인도적 범죄 혐의 체포영장을 피해 도피 중이다. 로렌 레가르다(Loren Legarda) 의원도 에너지 관련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병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했다. 이들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마크 빌라(Mark Villar)·카밀 빌라(Camille Villar) 의원 남매, 델라 로사 의원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로빈 파딜랴(Robin Padilla) 의원 등 두테르테 진영의 다른 상원의원 5명도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향후 탄핵심판 참여가 불가능한 두테르테 측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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