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육훈련부가 교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인 각종 대회와 전시성 운동, 서류 업무를 최소 50%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육 현장과 독자들 사이에서 실효성 있는 이행 로드맵과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앙민선(Hoàng Minh Sơn) 베트남 교육훈련부 장관이 교사가 본연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행사와 실적용 서류를 50% 이상 줄이겠다고 지시하자, 현직 교사들과 현지 독자들은 강력한 지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대안을 제시했다. 독자들은 연말 포상 평가를 위해 작성해야 하는 ‘경험 이니셔티브(sáng kiến kinh nghiệm)’가 대표적인 형식주의 사례라며, 실제 공유나 교육 현장 적용 없이 점수 획득용으로 전락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 자체 행사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타 부처에서 학교로 떠넘기는 각종 행사와 운동이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부각됐다. 독자들은 학교가 인력을 동원하기 쉽다는 이유로 대가 없이 행사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교육훈련부가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해 교육 및 학생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곽 행사는 차단하고, 동원 시 명확한 예산과 사전 계획을 갖추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이 초기에만 요란하고 점차 유야무야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단계별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학년 초 폐지 대상 서류 및 행사 목록을 공개하고, 학기 중간과 연말에 실무 점검을 실시하며, 50% 감축의 기준이 되는 연도와 시점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학교 관리자가 부당하게 추가 서류나 행사를 강요할 경우 교사가 이를 직접 제보할 수 있는 교육청 및 교육부 차원의 독립적인 신고 채널을 구축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치가 수반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