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시민 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신원인증 앱인 ‘브이엔이아이디(VNeID)’에 필수 서류를 연계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를 10%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정국을 가동한다.
14일 정부 및 법조계 종합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최근 디지털 시민 발전을 위한 정부 결의안(Nghị quyết số 66.22/2026/NQ-CP)을 공식 공포했다. 이번 결의안에 따른 정책 수혜 대상은 VNeID 앱에서 최고 등급인 ‘레벨 2’ 인증을 완료한 베트남 국적의 디지털 시민이다. 본 정책의 효력 지표는 오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적용되어 2027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행정 체계 및 세제 개편 과정에서 일부 매체가 부동산 등록세 감면 대상 지역을 전국이 아닌 특정 지방 자치단체로 제한해 오기할 소지가 있어 법적 적용 범위 정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 결의안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디지털 시민이 VNeID에 5가지 기본 정보 및 서류를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통해 행정 절차를 밟을 경우, 해당 절차에 따르는 수수료와 수수료 성격의 lệ phí(법정 수수료)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시스템 연계의 기반이 되는 5가지 기본 서류 정국은 출생증명서, 은행 카드 및 결제 계좌 정보(전자지갑, 모바일 머니 포함), 사회보장 계좌 정보, 모바일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전자 건강보험증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추가로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국가 교육 시스템 학위·자격증, 토지사용권 증서(레드북), 범죄경력증명서(사법이력), 개인 세무번호, 혼인신고서 등을 선택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부동산 정국에 미칠 세제 혜택 지표다. VNeID 레벨 2 인증을 받은 시민이 개인 세무번호와 매도인의 토지사용권 및 자산 소유권 정보, 그리고 5대 기본 서류 연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세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전자 방식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 양도받은 주택 및 토지의 등록세가 10% 감면된다. 단 이 혜택은 연간 단 1회만 적용되며, 감면 총액은 세액 신고 시점의 법정 기본급 기준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수치를 두었다.
이외에도 이동수단 관련 등록세 면제 지표도 확정됐다. 차량 등록증과 5대 기본 서류를 연계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차량 등록증 갱신이나 재발급, 임시 등록을 진행하면 공도 주행 차량 등록 및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온라인 신분증(Căn cước) 교체 및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나아가 레벨 2 인증 시민이 차량 등록 정보 등을 연계해 전자 납부를 완료하면 자동차는 등록세 50% 감면, 오토바이는 등록세 100%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이 역시 연간 1회 및 기본급 5배 이내라는 상한선이 적용된다. 고령자, 장애인, 소수민족 등 기존 우대 대상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우대 지표를 중복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매년 10월 15일을 ‘베트남 디지털 시민의 날’로 공식 제정하고 국가적인 디지털 전환 정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확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