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을(thôn)과 거주조(tổ dân phố) 등 최말단 행정 하부 조직의 통폐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리를 잃는 초과 정원의 이장과 통장 등 비상근 활동가들에게도 정원 감축에 따른 보상 제도를 전격 적용하기로 했다.
20일 베트남 내무부 및 행정 조직 정비 공시 보도 등에 따르면, 응우옌 후 탄 내무부 지방정부국 부국장은 지난 18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 34개 성·시가 마을 및 거주조의 전면적인 통폐합 총괄 방안을 수립 완료하고 현재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하부 조직 조정 후 남는 비상근 인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정원 감축 및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정령 제154호에 의거해 예산 보상 등 감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통합 후에도 업무를 지속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총액 수당 제도를 도입해 직책과 현지 실정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활동 지원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현재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인구 규모나 면적 기준 등 통합 조건과 관련한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이의 제기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확약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번 개편은 최말단 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베트남 전역의 행정 하부 조직은 약 6만 9천500개의 마을과 2만 900개의 거주조를 합쳐 총 9만 개가 넘었으며, 관련 비상근 활동가만 29만 8천 명에 육박해 재정 부담 지표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 제정된 정령 제185/2026호 규정을 통해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경우 마을은 최소 500가구, 거주조는 최소 700가구 이상을 확보해야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기준보다 마을은 200가구, 거주조는 250가구씩 자격 요건이 대폭 우상향된 수치다. 다른 권역 역시 중부 연안 및 중부고원(테이응우옌)은 마을 300가구·거주조 450가구, 홍강 삼각주는 마을 400가구·거주조 550가구 등 기존(100~450가구 수준)보다 기준 배정 지표를 엄격하게 올렸다.
팜 민 찐 총리는 상급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하부 관리 압박을 줄이고 기저 조직의 효율성 매커니즘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가 마을 및 거주조 정비 작업을 완료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당국은 이번 통합 과정에서 단순히 수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요소와 풍속, 지리적 조건, 국방 안보 인프라 및 주민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유대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산악 지대나 국경, 도서 지역, 소수민족 거주지 및 종교적 특수성이 있는 영토에 대해서는 세심한 예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