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동(Lâm Đồng)성 당국이 오랜 기간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지체됐던 노바랜드(Novaland) 그룹 산하의 7개 대형 부동산 및 관광 리조트 프로젝트들을 구제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적 걸림돌 제거 작업에 착수했다.
10일 람동성 인민위원회 및 현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성 정부는 지난 8일 노바랜드 경영진과 종합 간담회를 열고 관내 판티엣(Phan Thiết)시 띠엔타인(Tiến Thành)동, 무이네(Mũi Né)동 및 호아탕(Hòa Thắng)면 일대에 전개 중인 7개 투자 프로젝트의 법적 잔존 규제 해소 방안을 집중 심의했다. 노바랜드 측은 해당 프로젝트들이 주로 투자 목적 변경 승인, 토지 사용 기한 연장, 토지 사용권 양도 인허가, 광물 자원 매장지 규획 중첩, 그리고 과거 정부 감사 결론에 따른 사후 조치 이행 등 다층적인 행정 규제에 묶여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실제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혔던 띠엔타인동 소재 ‘혼조(Hòn Giồ) 휴양 관광 프로젝트(부지 6.9헥타르)’의 경우, 전체 130개 리조트 동 중 122개 동의 건설을 마쳤을 정도로 공정이 진행됐다. 상당수 빌라 단지는 이미 88~95퍼센트의 완공률을 보이며 일부 구역은 임시 운영에 들어갔으나, 토지 사용 연장 기한이 만료되면서 투자 목적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해 전체 준공이 막혀 있었다.
또한 ‘득탄(Đức Tân) 피크닉 관광지’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와 기반 시설 연결 등 주요 행정 규획 절차를 모두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용 일정 관련 규정에 발목이 잡혀 아직 정식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왕궁(Vương Cung) 리조트 단지’의 경우 전체 부지의 대부분인 23.5헥타르의 토지 양도 서류는 확보했으나, 잔여 부지 7헥타르가 일부 원주민 가구의 토지 문서 분쟁에 얽혀 전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마리나 시티 1, 무이옌 생태 관광지, 해수면 고정 서비스 사업, 호아탕 해양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복합 리조트 등 무이네 및 호아탕 일대의 나머지 프로젝트들 역시 이 지역에 매장된 티타늄 등 광물 규획과의 간섭 문제와 감사 당국의 처분 명령 이행 절차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다.
노바랜드 측 의전 관계자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당국의 토지 대금 산정 작업 장기화, 정부의 규획 변경 등이 겹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설명하며 현지 지방 정부의 파격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람동성 농업농촌개발국 및 자원환경국 등 실무 부처들은 법 개정과 객관적인 시장 충격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노바랜드 측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는 대로 도 인민위원회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람동성 인민위원회 수뇌부 역시 실무진에 프로젝트별 전수 조사를 지시하며 토지 및 규획, 투자 절차상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성 정부는 사실상 하드웨어 건축이 마무리된 프로젝트부터 우선적으로 법적 자격을 부여해 조기에 상업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바랜드는 베트남 전역에 대규모 주거 및 휴양 단지를 건설하는 대형 부동산 개발사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을 거친 람동성 관내에서만 총 15개의 메가 리조트 프로젝트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성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회사 자금난 숨통을 틔워줄 핵심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