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통상부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BESS)를 갖춘 지붕형 태양광(ĐMTMN) 설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선 가운데, 지붕형 태양광 발전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같은 단편적 대책보다 전력 판매 비율 제한, 매입 가격,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3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베트남 산업통상부 및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절약 및 지붕형 태양광 확대를 골자로 한 총리 결정(제1126호) 행동 계획에 따라 재무부, 베트남국가은행(SBV) 등과 협력해 자가소비형 지붕형 태양광 및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가구에 대한 금융·재정적 지원 정책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10월 가구당 최대 4천만 동(한화 약 220만 원)의 정책 금융 대출(연 8.4% 금리, 36개월 만기, 무담보) 지원안과 1kWp당 200만~300만 동의 보조금 지급 안을 제시했으나, 한 달 뒤인 11월 초안에서는 현금 보조금 규모를 50만~100만 동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지원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서류상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지부진한 보조금 논쟁보다 시장의 근본적인 제도적 빗장을 푸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응우옌 두이 키엠 퀴논대학교 교수는 지붕형 태양광 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으로 ‘송전망 역송 전력 비율 제한’을 꼽았다. 정부는 당초 자가소비 후 남은 잉여 전력의 국가 송전망 판매 비율을 20%로 묶어 두었다가 최근 관련 법령(Nghị định 57·58) 개정 초안을 통해 이를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키엠 교수는 “이 제한을 50%를 넘어 80% 이상으로 전면 확대하거나 주민들이 여유 전력을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자율화해야 민간 자본의 자발적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 걸림돌은 비현실적인 ‘매입 가격 구조’다. 현재 민간이 지붕형 태양광으로 생산해 전력청에 되파는 전력 가격은 kWh당 1천 동대에 불과한 반면, 일반 가정이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받아 한전에서 사서 쓰는 가격은 kWh당 평균 3천 동, 산업용 전력은 4천 동에 육박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가격 격차는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주원인으로, 송전망 매입 가격을 최소한 일반 전기요금 1단계 단가의 80% 수준까지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 전문 기업 비나솔(Vinasol)의 응우옌 국 비엣 총감독은 “산업용 전기가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받듯, 지붕형 태양광 매입가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배터리 저장 장치를 갖춘 가구나 기업이 전력 피크 시간대나 야간에 전력을 송전망으로 방출할 때는 더 높은 보상 가격을 책정해야 형평성에 맞고 저장 장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은 ‘다중 규제에 따른 행정 절차’다. 현재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건설부, 산업통상부, 소방청(PCCC) 등 수많은 부처의 개별 인허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복잡한 심사 요건을 과감히 간소화하거나 일선 지방 전력회사로 단일 창구(원스톱 서비스)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비의 최대 발전 용량(Pmax)을 제한하는 규제 역시 기업들이 대규모 저장 장치를 확충하고 야간 생산에 재활용하려는 의지를 꺾는 대형 장애물로 지목되어 철폐 대상 1순위로 꼽혔다.
키엠 교수는 기후 변화에 따른 엘니뇨 현상 재발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베트남 정부의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망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 예산에 부담을 주는 보조금 지급에 목을 매기보다,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전력거래(PPA)’ 메커니즘을 조속히 제도화해 민간이 자유롭게 전력을 사고팔 수 있는 현대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붕형 태양광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어낼 가장 확실한 전력 치트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