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하노이시가 고질적인 도심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오는 2028년부터 도심 진입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세’ 도입을 추진한다.
30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시 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각계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과거 주민 반발과 실효성 논란으로 수차례 무산됐던 도심 자가용 진입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든 셈이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하노이시는 오는 2028년 인구 밀도와 교통 혼잡도가 가장 극심한 제1순환도로를 대상으로 통행료 징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실효성 평가를 거쳐 2030년에는 제2순환도로, 2032년에는 제3순환도로까지 징수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안 작성을 주도한 하노이시 건설국은 도심 내 자가용은 급증하는 반면 도로 인프라를 확충할 가용 부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만성적인 정체로 인한 통행 시간 손실과 대기 오염 심화 등 사회적 비용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 진입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개인 차량 운행을 억제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시행 전까지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어 시민과 기업들이 새로운 정책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노이시가 강력한 규제책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임계점에 도달한 차량 수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 성장이 더디기 때문이다. 차량등록 당국에 따르면 현재 하노이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810만 대에 달하며, 이 중 오토바이가 700만 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비중이 95%에 육박한다. 여기에 인근 지방에서 매일 출퇴근 등을 위해 유입되는 차량도 최소 120만 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현재 하노이시의 대중교통 수단은 129개 노선, 1천946대의 시내버스와 1만4천370여 대의 택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인 차량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하노이시는 지난 2017년부터 교통혼잡세 부과를 검토해왔으나 번번이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실행이 보류된 바 있어, 이번 단계적 도입안이 주민 동의를 얻어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