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SBV)이 대형 부동산 개발사 빈홈즈(Vinhomes)가 내놓은 ‘금으로 집 바꾸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식 입장을 밝히고, 현행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30일 베트남 중앙은행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전날 오후 빈그룹(Vingroup) 웹사이트와 빈홈즈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된 금 연계 부동산 거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공식 서한을 보내고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
중앙은행은 빈홈즈 측에 해당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신용기관법, 외환관리령, 금 시장 관리에 관한 정령(Nghị định 24/2012 및 개정령 Nghị định 232/2025), 부동산사업법,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정책이 시장에 부정적인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정부의 거시경제 관리 업무에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과 정부의 일관된 기조는 민간에 잠겨 있는 금 자원을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자본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금 사재기 심리를 억제하고 경제의 ‘금 현금화(금의 화폐화)’ 현상 및 투기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금을 직접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중앙은행은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든 자금 조달이나 금을 직간접적인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다만 중앙은행은 생산과 사업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금융 혁신 정책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가이드라인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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